참여시켜 낙찰받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0월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결론짓는 제도다. 이후 녹십자는 해당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줄 아시라”고 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판이 윤어게인으로 판치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야권의 조작 기소 특검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를 정반대로 뒤집어 국민을 호도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진실 돋보기”라고 했다. 전수미 대변인도 “특검법의
025년 10월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결론짓는 제도다. 이후 녹십자는 해당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측은 기존 항소심 판단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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